나는 요즘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저 봅니다. 세계 수출 9~13위라고 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이라고도 하고요.
해방 후 60년 만에 우리는 근대화 산업화 세계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150년~200년 만에 이룩한 근대화 산업화를 우리는 약 60년 만에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요 자랑 스러운 민족인가요.
그런데 난 고민이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행복한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인가? 과연 내가 지금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내가하는 일에 얼마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돈(Money)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닌지? 돈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 보면서 일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성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고, 자식과 아내와 남편, 형제 자매간, 모두가 바쁘기만 하고 서로 터놓고 의논 할 벗이 없는 오늘의 현실이 우리사회가 아닌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1945년 해방 후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많은 고통과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 했습니다. 또 분노하고, 탄식하고, 눈물겨워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이룩한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를 이룩하고 건설 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에도 가고,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3살 먹는 어린아이도 휴대폰이란 무선 전화기를 들고 다닙니다. 이런 사회 구조를 알고 생활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나름대로 넋투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가 무엇이며, 또 백성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의무가 무엇 인가를 알고 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시의원, 구청장, 군수, 구의원, 군의원 등을 선출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직접선거 제도라고 하고, 또 선출된 분들이 그 직책을 수행하는 방식을 간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먹고, 자고, 입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 자본주의란 = 사전을 보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 구조, 또는 그 바탕 위에 이루어진 사회제도라고 합니다. 2) 자본주의란 = 모든 재화가 상품화되고 사람의 노동력도 상품이 되어서 생산 수단을 가지는 계급이 그것을 가지지 않은 계급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잉여 가치의 생산을 하는 경제 조직(Capitalism)이라고 했습니다. 자본이란 영업의 기본이 되는 돈(밑천)이라고 했습니다. 資本家는 이익을 볼 목적으로 사업에 자본을 댄 사람 즉 자본주(資本主) capitalist라고 했습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사회에 주체가 되어 생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18세기를 전후하여 산업혁명(기계화)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新 資本家가 탄생되었고 그들은 세계를 상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자본을 축척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기위해 후진국으로 진출 해 갔습니다. 때로는 무력으로 지배 했고 또 달래고 기만하여 식민지화 했습니다. 세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망하는 법입니다.
소수의 자본가 집단이 세계경제를 지나치게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을 가지고 국가나 정부를 위협 합니다. 국가도 그들이 돈줄을 풀지 않으면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제도(法)란 명분을 가지고 우매한 백을 상대로 사기 친고 國家는 후속처리 해주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활개를 치구 우매한 백성은 죄인을 만듭니다. 이런 美國식 資本主義가 한계에 봉착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新資本主義는 다수의 백성을 우민화하여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2 次 世界大戰 후 국권을 강화한 전승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제국 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겨 적자생존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이지요. 自由와 民主라는 명분으로 다인종 국가의 지배계층들이 그들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英美식 資本主義가 지속된다면 빈익빈, 부익부는 가중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제도를 改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입니다. 특히 사돈 8 촌까지 따지면 남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잘 압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우리들에게 물질적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주었습니다.
인간 존엄의 가치와 정신을 타락 하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교, 불교, 선(도교)을 바탕으로 한 뿌리 깊은 전통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생긴 잡음도 많았습니다만 근대화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의 전통을 도외시한 점도 아주 크다 할 것입니다. 이젠 우리의 전통과 민족자존의 정신을 고취하고 조상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을 개성 발전 시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 해 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고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타락과 양극화로 사회 전체를 이질화하고 계층 간 갈등을 심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화, 개방화,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IMF가 우리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세계화는 다수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평소 생각하고 또 개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리 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 합니다. 1) 첫째-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내세워 토지상환 제도를 실시하여 대농가를 없도록 했습니다. 한 농가에서 3ha 이상 못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6,25사변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2) 둘째- 1961년 5,16 革命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강력한 경제개발을 하여 그것이 바탕이 되어 오늘의 國家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박정희 政權의 유신은 우리나라를 도약 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고 봅니다. 유신을 하지 않고 다음 정부에 정상적으로 이양 하였다면 좀 더 나은 민주발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3) 셋째-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지도자는 民主主義를 하자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탐욕이 民族的 국가적 合意를 도출하지 못하고 전두환 노태우 政權을 탄생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政權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제도 改善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정권 유지 차원의 편법을 많이 동원 했다고 봅니다. 4) 넷째- 3당 통합 김영삼 政權은 민주화의 열풍에 휘 말려 외환위기라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김대중 政府는 IMF를 막는 다고 30年 동안 온 백성이 피땀 흘려 건설하고 이룩한 나라 기업을 외국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민주고 자유입니까?
국민들은 직장을 잃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습니다. 임시직 품 파리 인생이죠. 5) 다섯째-수출은 잘 된다는데 돈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수출해서 남는 利益을 투자한 외국기업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올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지만 내수 시장을 제도 개선을 해 놓고 해야 합니다. IMF 때 열어준 문을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 의논(議論)해서 문단속을 해야 하는데 맨 날 싸우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요.
6) 여섯째-시스템에 들어있는 資本家들은 주일마다 해외여행을 나갑니다. 돈을 계속적으로 써도 수도꼭지 물을 틀면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이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안에 들지 못하는 서민들은 죽으라는 말 입니까? 이런 문제점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社會의 각 분야에서 성공한분들이 고향의 친척들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소득의 10-20% 정도 父母와 兄弟姉妹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가친척과 가족의 화합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집안과 가문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 고위 公職者 多數가 어릴 때는 父母님과 兄弟간에 모든 사랑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大多數의 高位 公職者는 父母나 兄弟들을 度外視 하고 있습니다. 국사를 본다는 명분이지요.
◎ 自己를 있게 한 父母님이나 兄弟들과의 和睦을 도모하고 道德的 倫理가 確立되고 東洋的 美風양식이 확립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그리고 다음 단계로 확대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社會는 자유와 민주라는 명분으로 아주 無秩序 하다 고 봅니다. 現行 범이 아니면 인신(人身) 구속을 하지 않는 法의 모순점을 利用하여 人間 쓰레기 들이 판을 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社會전반에 위계질서가 없다는 것 입니다. 공권력이 무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 그들이 그들의 가족이나, 집안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면 制度的으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진 者 들이 福祉분야, 地域發展, 老人福祉, 우리 社會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분야별로 공로를 인정하고 사회적 名譽(명예)를 높이고 존경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집안을 화목하게하고 형제간에 우애(友愛)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않나요. 제도화 하여 돈을 보람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요즘 社會는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분별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自己의 소질과 특성이 다르고 각자 주어진 환경이 다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 주어야 할 소양을 강제적으로 교육시켜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수 있는 자질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 특히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하지 못한 아동과 사생아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 세상을 보는 시각은 무엇을 느낄 것이며 어떻게 생활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민주니, 자유니, 시장경제니 하면서 국민을 타락하게하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행위나 제도는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없어 질수 있는 국가 제 1 순위에 있다고 합니다. (3) 自由는 참 좋은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도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빙자하여 방종이 되고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시민의식이 꼭 필요하지요. 秩序가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소중 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努力하여 번 돈이어야 합니다. (4) 사람들에게 사기나치고, 투기를 조장하여 모은 돈이나 財産을 누가 곱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正義가 통하는 社會 교육이 꼭 필요 합니다. 國民改造는 敎育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基本理致는 음양의 조화요, 균형입니다. 男子와 女子가 있고, 어른과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등등 천차만별입니다. 목욕탕에 가보시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평등한가를 알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사회는 소, 돼지,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득실 대고 있습니다. 한 國家나 民族이 나아가야 할 길은 나라가 중,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 선도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국가나 민족은 번창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이는 政權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웅비의 미래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政府는 國民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希望과 자신감과 자부심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國民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指導者나 政府는 問題가 있습니다. 國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新聞이나 TV등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國民을 대상으로 사기치기위한 내용이 많습니다. 옛-말에 60-70세이면 배우신분이나, 못 배우신분이나 아는 것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지식이지요. 식자들이 만들어 놓은 육하원칙에 의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서술 할 줄 안다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과 경험이 산지식이지요.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철들자 노망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죽음이 임박해서 세상의 理致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까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먹고 사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이 모두건강하고,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라에서 전 국민이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의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빚을 진다면 골란 하잖아요. 농촌경제, 서민경제가 심각 합니다. IMF 이후 정부는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년이라는 유해 기간을 주면서 대기업에게 자기자본금을 20%까지 확보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외국기업에게 주식을 세계 최저가 바겐세일을 하여 팔았습니다.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이익 분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니까 돈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출을 해서 나라 경제를 꾸려가는 政府에서는 달러 보유량이 적으니까 환율이 인상되면 경제가 유동적으로 흔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IMF 때문에 불균등하게 금융시장을 개방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큰 나라(강국) 방구만 끼어도 온 나라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중국산동성 인구의 절반에 불가 합니다.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분석을 잘하여 적절히 잘 대응 해나아 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정치권입니다. 힘없는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할러면 국회에서 적절하게 그때, 그때 국내외적으로 알 맞는 법을 개정해 주어야 합니다. 국내법은 얼마든지 우리 국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없 습니다. 국제적 관계는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력이란 넓은 국토와, 적당한 인구(2억 정도)가 있고,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애국심등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갖춰진 나라입니다.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는 일정하게 달러를 국고에 확보 해 있어야 합니다. 방어 차원에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많이 사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내정간섭하면 채권을 들고 돈 내 놓아라 한답니다. 우리 경제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한 쪽으로 몰려 있는 경제구조를 좀 줄이고 직접세를 확대하고 투기, 사기의 요인을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돈도 많이 있는 분들이 써야 아래가 돌아갑니다. 위에서만 돌면 독이 됩니다.
옛날부터 버는 자량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자본주의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부자에게 필요이상의 돈 쓸 곳을 막으면 음란하게 됩니다. 그들의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적당한 금고를 만들어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국제경쟁력을 위하여) 소, 상공인들이 해야 할 일을 대기업들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국제적으로 돈벌이를 하도록 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 해주어야 합니다. 공산품을 팔기 위해 농산물을 지나치게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노후에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처럼의 구조에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살면 빗(부채)을 집니다. 옛날부터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민도 자립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월가의 유대인들이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시대는 끝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질적 돈 벌이 꾼입니다. 23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각처로 헤매다가 1948년 미국, 영국에 의해 나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왜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 했으며 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가 유대인을 추방 했는지 연구 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부당한 시장경제 논리(論理)를 중국(中國)이 미국(美國)을 견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면 망하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하겠지만 우리는 약소국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주위에는 강대국이 힘의 규형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라는 명분으로 방종과 타락은 국가와 민족을 망치게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 질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배우려 꼬마 어린이부터 20대 대학생까지 전부 유학을 간다고 난리입니다. 부모는 죽을 지경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수백 수천만 원 합니다.
취직 할 곳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닌지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력 입니까?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진 기지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시험 무대 입니까?
진정한 우방도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보호책이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토도 작고, 자원도 없고, 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많은 외화를 보유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국가기본 보호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정치집단과 정부가 잘 연구하여 금융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여 대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국민 생활의 보조 기능에서 남의 돈을 가지고 주체 기능으로 변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돈 놀이 하는 자들의 획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펀드니, 주식이니, 기업투자니 하면서 우매한 백성을 현혹하게 하여 사기 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세계 몇몇 자본가들이 한 국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휘둘리고 있을 정도 있습니다. 시장경제라는 명분으로 자본을 독점하여 정치, 경제를 조정 조율하지 않습니까? 정치나 정부를 조율하고 사법부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도 분별이 없는 사회입니다. 무섭습니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유무형의 상품을 팔아 이익을 창출하기위해 매스(mass) 미이디어(media)를 통해 다수의 백성을 우민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이 모두를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봉이 됩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최소한 3번은 확인 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옛 부터 지나치면 망한다고 역사는 말 하고 있습니다. “끝” ※ 2007년 5월 23일 기록한 것을 2009년 8월 29일 정리 했습니다. 부족하오나 두서없이 평소 생각을 서술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되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자동차 보험의 문제점에 관해 서술 해보려고 합니다.
2007년 5월 23일 안 희 록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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